도교육감 “전교조 4·16교과서 사용 문제 없다”

교육부 민감하게 지시 자체가 잘못
학교가 선택할 문제 입장 재확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4·16 교과서’ 사용은 학교의 자율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교육감은 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교장과 교사들이 어떤 교재를 쓸 것인지, 교과내용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등은 교권에 속한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민감하게 지시를 내린 자체가 잘못”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의 지침을 어기고 해당 교재를 사용하는 학교에 대한 제재의 경우 “계기교육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교재를 적절히 편성해 사용하기에 참고서 사용 자체가 문제될 게 없다”며 “교육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수업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이 교육감은 “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도 하는데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과제를 놓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교육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제정과 관련,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초·중등 교육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을 그대로 둔 채 교부금 안에 특별회계 항목만 설치하면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예산의 약 13%가 감축되는 결과를 가져와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를 폈다.

이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