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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영진 수원병 후보, 건강보험료 개혁 선언

승인 2016-04-07 19:15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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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수원병 후보는 데일리 공약브리핑 11번째로 “서민이 더 내는 엉터리 건강보험료, 김영진이 ‘확’ 바꾸겠습니다”는 슬로건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건강보험료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엉터리다”면서 “부자들에게 유리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훨씬 불리한 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고서는 부자들 눈치 보다가 없었던 일로 해버렸고, 담뱃값을 올려서 건강보험 재정에 쓰겠다더니 이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서민들에게 세금 더 물려서 재벌에게 퍼주고 있고, 국민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엉터리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서 불공평을 해소하겠다”면서 “소득으로만 부과하면 전 국민의 93%가 보험료가 내려가는데, 이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공단이 계산한 것으로 정부도 다 알고 있으면서 부자들 눈치 보느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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