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된 누리과정 2차 보육대란 또다시 맞나?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싸고 또 다시 홍역을 치를 것으로 전망돼 2차 보육대란 또한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 되고 있다.

 

도가 도의회 4월 임시회에 누리과정 예산안을 제출(본보 11일자 2면)하면서 ‘선집행 후정산’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도교육청과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도는 14일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포함한 2차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1년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이 반영됐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이달 임시회(19∼26일)에서 누리과정 추경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누리과정 중앙정부 책임이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강조, 심의과정이 순탄치마는 않을 전망이다.

 

도가 추경안에 담은 어린이집 누리예산의 세입은 도교육청 전출금으로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장부상’으로만 세입이 잡힌다. 하지만 누리예산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도는 해당 예산을 집행, 시ㆍ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한 뒤 도교육청에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세입 없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도에서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정산할 생각이 없고 재정여건상 그럴 여력도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도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지난 1월 25일 준예산으로 두달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910억원을 31개 시ㆍ군에 배분하면서 도의회 더민주, 도교육청 등과 심한 갈등을 빚었다. 

특히 준예산 사태 종식 이후에도 본예산에 누리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지난달부터 관련 예산을 시ㆍ군에 지원하지 못하면서 2차 보육대란이 예고된 상태다. 실제 고양 등 8개 시ㆍ군이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미지급 사태를 빚고 있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