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의 누리예산 반격

총선·도의원 재보선 승리 여세 “도의회와 상의 없이 제출 유감”
추경예산 놓고 道·새누리 압박 보육료 전액 국가부담도 촉구

특히 더민주 소속 윤화섭 도의장은 도의회와 사전 협의없는 누리예산 등 예산안 제출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김현삼 대표는 누리예산 심의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또 더민주 이재준 의원은 총선 당선인들에게 누리예산 문제해결을 촉구하면서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19일 309회 임시회를 열고 도가 제출한 5천억대 규모의 누리예산 등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과 새누리당 윤태길 의원 등이 제출한 교육감직선제 개혁안 처리 촉구건의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한다.

하지만 개회를 하루 앞둔 18일 누리과정 등 예산안 제출과정 등의 문제로 윤화섭 도의장과 양당 대표 간 상호 견해차를 드러내는 등 불협화음을 나타냈다. 이런 데는 총선 및 재보궐 승리로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더민주가 힘을 얻은 듯 공세로 전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날 윤 의장 주재로 더민주 김현삼ㆍ새누리당 윤태길 대표 등이 가진 3자 회동에서 누리예산을 둘러싼 예산안 제출과 관련, 의사일정 논의과정에서 파열음이 빚어졌다.

먼저 윤 의장이 포문을 열고 나섰다. 윤 의장은 “추경안에 대해 양당이 심의방법을 결정하고 도의회가 정확한 일정을 결정하는 것인데 사전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4월 중에 진행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공개됐다”며 “이는 대충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때 추경예산 심의가 다음 달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보이기도 했다.

또 더민주 김현삼 대표는 “누리예산에 대한 남 지사의 유감 표명과 추경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도예산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부기를 달아야 한다”며 “이 두 가지가 선행돼야 추경안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반면 새누리당 윤태길 대표는 “추경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추경안에 부기를 다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면서 “다만 부기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논의하지 않은 상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2)은 누리과정 보육료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총선 당선자들에게 촉구하면서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지방재정은 악화되고 정부의 매칭사업에 따라 가용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무상보육까지 지방정부가 떠맡는 것은 지방자치 예속화나 다름없다”면서 “20대 국회 당선자 전원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무상보육 관련 시행령을 원위치로 환원시키고 지자체별 예산 수립 중단과 예비비 지출을 통한 보육료 정부 부담을 천명해야 한다.

그것이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국민께 제일 먼저 해야 하는 당선인사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는 선집행 후정산 방법으로 1년치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원(준예산으로 집행한 2개월치 910억원 포함)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김동수ㆍ박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