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정책간담회’ 유정복 회장 “지방자치권 확대 시급”

이날 간담 회에는 협회장인 유정복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장, 부회장인 권영진 대구시장 등 광역지자체장과 서울행정학회, 한국지 방자치법학회, 한국공법학회 등 국내 지방자치 관련 14개 학회 및 연구원이 참여했다.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현 재의 지방자치제도가 ‘2할 자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쓴소리를 내놓은 후 “실질적 지방분권 및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국회와 관련 학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 청했다.

유 회장은 “우리나라에 본격적 지방 자치가 실시된 1995년 이후 기초자치 단체장, 국회의원, 행정안전부장관을 두 루 역임하면서 광역자치단체장인 현재 까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 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지방자치권 확대가 시 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회장은 현재 협의회 차원에 서 추진 중인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 원회 설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중앙· 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 지방분권과제에 대한 학회 및 연구원 차원의 협력을 공 식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학회장 및 연구 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 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향후 협의회-학회·연구원 간 자문 위원회 구성 운영, 토론회 공동개최 등 을 제안했다. 김중권 한국공법학회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지방분권 관련 정책을 생각할 필요가 있으나 법과 제도가 지방자 치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가의 운영방식이 중앙-지방정부 간 협치로 변경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법 과 제도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정계, 학계, 시민사회 등과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 른 이해를 도모하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역시 이 같은 움직임에 공감 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교부세 산정이 나 시 내부 조직개편 등에 정부부처의 불합리한 견제를 받아온 만큼 지방분 권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 활동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박현수 시 대변인은 “예컨대 항만과 공항 이 있는 인천시가 관련분야 인력 및 조 직을 늘리려고 해도 중앙정부에 일일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활동영역이 축 소돼온 것이 사실”이라며 “바람직한 지 방자치를 위해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 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