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패에 당정협의 등도 올스톱, ‘국정방치’ 우려

새누리당이 4·13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당정협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국정을 방치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월 임시국회가 21일 개회했지만 당정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추진전략을 전혀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총선 전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당정은 총선전인 지난달 9일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촉구를 비롯, 15일 북한의 도발 동향 점검, 17일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23일 지카바이리스 대책, 28일 누리과정예산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당정협의를 수시로 개최했다.

 

하지만 총선 후 여당이 비대위 체제 구성 등을 놓고 혼돈에 빠지면서 총선 후 첫 휴일인 지난 17일 예정됐던 당·정·청 협의회를 무기연기 하는 등 무력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총선 패배를 책임지고 사퇴를 선언하면서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 출범이 예상됐지만 비박(비 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강력 제기되면서 당선인 총회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을 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이 총선 후유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친박(친 박근혜)과 비박계 간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면서 당의 정상적인 기능 자체가 올스톱돼 있고, 정부·여당의 무기력한 모습은 국민들을 더욱 실망하게 만들고 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