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과정 예산 우선 사용 의무화… 인천시교육청 타사업 차질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인천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을 겨냥해 대대적 재정 지출원칙 개편 법제화를 추진한다. 정부가 교육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으로 대표되는 국가정책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못박을 경우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시교육청의 극심한 재정난이 불가피해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개혁 내용을 담은 (가칭)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학생 수 감소에도 내국세에 준해 교부하는 교육교부금이 계속 증가하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이 법정 의무지출사업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 이청연 교육감 등 진보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겨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지원을 분리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특별회계 예산은 누리과정 등 국가 주도 정책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시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올해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 1천156억 원이 6월 말로 모두 소진될 정도로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 사용이 의무화되면 결국 다른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884억 원이던 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 2천388억 원(어린이집+유치원 합계)으로 급증, 인천 500여 개 초·중·고교 연간 운영비인 2천400억 원에 육박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정부의 추가지원은 전혀 없어 그동안 시교육청은 고육지책으로 지방채 발행을 늘리는 등 사실상 빚을 내 운영해왔다며 정부가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교과교실제, 마이스터고 혁신학교 지정 등 교육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교부금 비율을 현행 내국세 20.27%에서 25.27%로 올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10개 분야 재정개혁과제를 담은 특별법안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4·13 총선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의석수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을 압도하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 법안이 제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