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누가 책임지나”… 영통구민 ‘쓰레기봉투 실명제’ 펄쩍

수원 영통구청, 도내 최초 ‘쓰레기봉투 실명제’… 민원·반대서명 등 반발 거세

25일 영통구청 등에 따르면 영통구는 경기지역 최초로 일반 아파트와 주택, 사업자 등에서 배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아파트명과 동호수 또는 주소를 기재하는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오는 5월2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생활쓰레기와 쓰레기소각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명분이다.

이에 영통구는 지난 22일부터 관내 아파트와 주택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개선 안내 공고문’을 게시하는 등 제도 홍보에 나섰다. 또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쓰레기봉투에 동호수와 주소를 표기할 전용스티커 33만3천매가량을 제작해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412개소에 배부했다.

그러나 이 쓰레기봉투 실명제와 관련, 상당수 영통지역 주민이 개인정보 유출과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에 5천명을 목표로 ‘쓰레기봉투 실명제’ 반대 서명까지 받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3천521명이 서명을 한 상태로 목표치의 60%를 채웠다. 청원 글을 올린 한 주민은 “택배 회사도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해 주소를 폐기하는 데 오히려 길거리에 뿌리라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범죄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은 “시행하는 곳 근처에 대학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취하는 여성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영통구 관계자는 “시에서 쓰레기 감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며 “쓰레기를 줄이자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나온 사업으로 강제성은 없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만 쓰레기 소각장에서 분리수거가 안 된 봉투가 나오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연락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