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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양적완화 긍정 검토…법인세 인상하면 국민에 면목 없고 기업들도 다 도망갈 것”

승인 2016-04-27 09:03
허행윤 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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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양적완화 긍정 검토, 연합뉴스
양적완화 긍정 검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를 통해 새누리당의 4·13총선 공약인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 검토 견해를 밝히면서 관련 정책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양적완화를 추진할 뜻을 피력한만큼 20대 국회 개원 직후 정부와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은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판 양적완화가 추진되기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야당의 반발도 거세 총선 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부실한 거대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것이지 서민 생활이나 경제 활성화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언급했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우려를 불식시키고 야당을 설득하는 게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증세와 관련,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지면 국민이 선택해야 할 것이다.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내려 기업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 국민들에도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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