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까지 5만가구 임대주택 확대 공급…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책 내놔

정부가 내년까지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1만 가구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2만 가구 등 약 5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키로 하는 등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맞춤형 주거 지원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가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보면, 우선 국토부는 행복주택 공급목표를 2017년까지 14만 가구(사업승인기준)에서 15만 가구로 1만 가구 늘리고 이 가운데 14만 가구에 대해 올해 부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뉴스테이는 2017년까지 13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2만 가구 확대한다.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도 올해 4만1천 가구로, 당초 계획보다 1만 가구 확대했다. 특히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해 입주대상을 대학 졸업 후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으로까지 넓히기로 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도 도입된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고 리츠가 기금 출ㆍ융자와 신혼부부가 내는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위탁해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1천 가구를 신혼부부에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집주인이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해 대학생ㆍ독거노인에게 시세보다 임대료가 낮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면 개축비를 저리로 지원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는 ‘매입방식’이 허용돼 올해 600가구가 공급된다. 개인이 새로 다세대 등 주택을 구입해 수리 한 후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대출ㆍ세제 등에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무주택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를 소득ㆍ보증금별 2.5∼3.1%에서 2.3∼2.9%로 0.2%p씩 내리고 대출 한도는 최대 1억2천만원(수도권)으로 높이기로 했다. 

신혼부부 금리우대 폭도 0.5%p로 0.3%p 높여 최저 1.8%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한도는 1억4천만원(수도권)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를 6개월 한시적으로 기존보다 0.3%p 낮춰 최저 1.6%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자가점유율이 꾸준히 떨어지고 전월세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4년 사이 50%를 넘어서는 등 ‘소유에서 거주’, ‘전세에서 월세로’로 바뀐 주거환경에 맞춰 다양하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