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부 지방재정개혁안은 개악안…즉각 중단하라”

성남시의회가 3일 정부의 지방 재정개혁을 규탄하고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배분을 강제해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정부 개편안은 조정교부금 배분형식을 변경해 불교부단체 우선 배분을 폐지하고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으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성남시를 포함한 6개 기초지자체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성남시는 내년부터 연간 세입이 1천400억원 가량 줄어들어 시 재정운용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줄이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정부는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 안정과 강화를 위한 조치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하고 이를 시ㆍ군에 재분배하는 내용의 개혁 추진 방안을 내놨다.

개편안이 추진되면 도내 성남시를 비롯해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과천시 등은 300억~1천600여억원 가량의 재정이 줄어들게 된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