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후반기 경기도정의 최대 화두로 ‘연정’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남경필 경기지사와 함께 전반기 경기연정의 주연을 맡았던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등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체로 이들에 대해 ‘안정적’으로 연정을 정착시켰다는 공통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반면 이 부지사는 야당 인사로서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 강 의장은 쟁점 사안에 있어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후반기 연정을 이끌어갈 사회통합부지사와 도의회 의장 등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지사는 경기지사 선거 당선 이전인 지난 2014년 5월, 당시 후보자 신분인 상황에서 경기지사로 당선되면 부지사 등 도정 의사결정구조에 있는 주요직책에 능력과 신망을 갖춘 야당 인사를 등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이 ‘경기연정’의 시작이자 ‘사회통합부지사’의 출발이었다. 이후 경기지사에 당선된 남 지사는 2014년 7월17일 조직개편안을 발표, 사회통합부지사를 신설하고 그 아래 보건복지국과 여성국, 환경국 등 3개국을 편재한다. 이후 같은 해 10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통합부지사 파견을 결정하고 11월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이기우 전 국회의원을 초대 사회통합부지사로 최종 결정했다.
당시 사회통합부지사에는 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직 경기도의회 의장 및 도의원,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총 8명의 야당인사가 지원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도의원들과 친화력을 앞세운 이기우 전 국회의원이 결국 최종 낙점을 받게 됐다.
2014년 12월4일 공식 임명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이후 연정실행위원회와 재정전략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경기연정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한다. 이 부지사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 전국 186명의 메르스 확진자 중 70명이 경기도민일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기도는 이 부지사를 필두로 도민들에게 신속히 정보를 공개해 안심시키는 것은 물론 민관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빠르게 대응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부지사는 ‘2015년 제9회 대한민국보건산업대상’ 시상식에서 공로패를 받기도 했으며 남 지사 역시 연정을 통해 여ㆍ야, 민ㆍ관이 화합해 메르스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이 부지사는 경기도 부지사 수를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것과 도의원 등이 부지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연정 제도화’에 있어서는 임기 내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또 올해 초 누리과정 예산으로 발생된 도의회 여야 대립과 무상복지 예산을 놓고 경기도와 성남시가 대립할 당시 연정의 상징적인 인물임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부분도 아쉬움으로 꼽힌다.
강득구 전 경기도의회 의장의 경우 도의회 다수당 의장으로서 쟁점 사안에 대한 직권상정 등 비민주적 의사결정을 최소화하고 여야 합의를 위한 정책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여야ㆍ집행부 간 타협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비롯, 누리과정 예산과 이로 인해 빚어진 준예산 사태 등에서 의장으로서 이렇다 할 의견합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과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도의회를 떠난 것 등은 아쉬움으로 꼽힌다.
다수당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현 대표(안산7)는 광역자치단체 최초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학교교육급식(무상급식)’ 가시화 등이 핵심 공적으로 거론된다.
특히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도의회에서 심의하는 기존의 예산구조를 수립단계부터 도의회와 상의토록 하는 등 예산 연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반면 동료의원들과의 소통 부재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승철 전 도의회 새누리당 대표는 소수당 의원으로서 연정의 기초를 쌓아올리는 데 한 축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에 대한 청문회를 정책토론회로 전환, 인신공격이 아닌 정책 검증 형태를 제안하는 등 연정의 의미를 고취시켰다. 그러나 여야 합의사항에 대한 책임감 부재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의원총회를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내고 대표단이 최종 합의하면 대표로서 의원들을 설득시켜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자파 조례 논란, 본회의 단상 점거 등 책임감 부재로 빚어진 여야 마찰이 대표적이다.
이호준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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