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6개 기초단체장 “지방자치제도 개편 즉각 중단하라”

수원 등 6개 시장 기자회견, “지방자치 말살하는 개악” 중단 촉구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해 수원과 고양 등 경기지역 6개 기초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정부를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6개 시(市)의 시장들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시군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려는 지방재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르면 경기도 6개 시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천700억 원, 총 8천억 원 이상이 줄어들어 재정파탄 상태가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당사자인 자체단체와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재정 확충이 돼야 한다. 정부는 앞서 제시했던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확대(현행 11%에서 16%),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19.24%에서 20% 이상),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축소 등을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늘어난 복지사업 등으로 지방정부가 부담한 4조7천억원의 손실분을 보전하는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전혀 시행하지 않고 전체 지자체를 교부단체화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에 맞지 않고 수용할 수 없다”며 “지방재원 확충에 대한 20대 국회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남경필 지사가 처음으로 작심한 듯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남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10회 2차 본회의에서 이재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직설화법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남경필 지사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형식을 보면 문제가 있다”면서 “내용면을 보면 새로운 재원 마련 없이 하향평준화하는 안이다”고 꼬집었다. 남경필 지사는 이어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 파이를 늘려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정책 방향인데 이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하향평준화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준ㆍ안혜영 의원은 “행자부가 도내 6개 시군의 재정위기를 가져오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당사자인 지자체와 소통 없이 제도개선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할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이번 개편안은 엄연히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군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이 변경되면 ▲수원 863억원 ▲고양 752억원 ▲성남 891억원 ▲용인 1천46억원 ▲화성 1천80억원 ▲과천 393억원이, 법인지방소득세의 50% 공동세 전환이 이뤄지면 ▲수원 936억원 ▲고양 64억원 ▲성남 382억원 ▲용인 678억원 ▲화성 1천279억원 ▲과천 252억원의 재정이 감소된다. 

김동수ㆍ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