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촉구 건의안 발의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이 경기도 내 수원시와 고양시 등 기초자치단체들로부터 강한 발발(본보 12일자 1면)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개혁안 철회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전면 비판하고 나서는 등 일파만파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안혜영 의원(수원8)이 대표발의한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요구 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건의안은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이 오히려 지방재정을 하향 평준화하는 것은 물론 자치와 자치분권을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국가 재정 파탄의 책임을 지방 재정으로 메우려는 ‘지방재정제도 개악’일 뿐만 아니라 ‘관치(官治) 지방자치’의 전형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안혜영 의원은 “이번 개편안은 ‘위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지방재정 하향 평준화 방안”이라며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개편안으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18일 4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통과시킨 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회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중앙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경북도의회에서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상정, 의결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개정 촉구결의문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는 지방자치의 현실은 참담하다”면서 “중앙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간섭 대신에 지방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