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 檢,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수사 착수…중앙부처 공무원 수천명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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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세종시 공무원, 연합뉴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세종시 공무원.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분양권 불법 전매 수사에 착수,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주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여러곳을 압수수색,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한 건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 웃돈이 붙으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아버린다는 소문이 무성했었다.

그러다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천900명 가운데 실제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이 6천19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월에는 구입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아파트를 내다 판 공무원 9명이 적발돼 이들이 감면받은 취득세 4천500만원을 토해내기도 했다.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자 등을 배제하더라도 2천명 안팎의 인원이 실제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정부가 세종시 정착을 돕고자 공무원들에게 주변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분양가에 아파트를 공급했더니 시세 차익을 노린 공무원들이 분양권을 일반 시민에게 비싼 값에 되팔아 버린 것이다.

검찰은 당시 세종시 아파트 공급을 맡은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공무원 비위척결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에 부동산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거래내역과 국토부로부터 넘겨받은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대조, 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 규모를 파악할 것을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불법 전매 관련, 고발이 몇건 있어 부동산중개업소를 압수수색, 거래내역을 포함한 많은 자료를 확보했다. 지금은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는 시작단계여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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