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100세 시대 ‘노후준비설계’를 하자

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8일 발표한 2015년 한국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3만7천명을 대상으로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모 노후는 스스로 책임’이라는 응답이 2002년 9.6%에서 2014년 16.6%로 나왔다. 또한 최근 NH 투자증권의 100세 시대연구소가 조사한 ‘2016년 대한민국 직장인 보고서’에 의하면 직장인의 가장 큰 불안은 노후 불안(34.6%)이나 3명 중 1명은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최근 기대수명의 증가로 은퇴 후 기간이 길어지고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04년 78.04세에서 2012년 81.44세로 증가하였다. 예상치 못한 기대수명의 증가와 노후준비가 부족한 노인 고령자들은 가처분 소득에 대한 경제적 빈곤으로 전락한다. 이처럼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으로 공적 및 사적 연금의 미흡한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젊은 시절부터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비로서 노후 설계는 현재의 노인만이 아니라 모두가 직면하게 될 생애 설계(life plan)로서 미래의 핵심 과제이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2015년도에 노후지원법안이 통과되어서 2015년 1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센터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무, 건강, 여가 및 대인 관계의 분야에서 노후준비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서비스는 설계대상자 자신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대는 취업, 30대는 결혼, 40대는 자녀교육, 50대는 은퇴준비, 60대는 자녀 결혼 등이 중요한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가 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사업 시행 초기라서 기존의 노인 관련 사업들을 연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공기관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민간 금융기관에서는 특정한 그룹과 재무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노후준비센터의 상담서비스가 일회성이고 장기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직 일반 국민들이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연금 공단에서 노후설계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한 공간에서 재무, 건강, 여가 및 대인 관계분야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이 요구된다. 생애 주기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찾아가는 노후 설계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설계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가 공인 전문 자격증제를 도입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지 못한 노후 준비에 대하여 홍보와 함께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