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년만에 표준건축비 5% 인상… 도내 건설업계 반발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8년 만에 5% 인상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물가변동률과 소비자물가지수 등 사회지표를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현실적인 인상폭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5% 인상하는 내용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공건설임대주택 11∼20층 이하 전용면적 50㎡초과∼60㎡이하의 표준건축비는 종전 ㎡당 970만9천원(3.3㎡당 293만7천원)에서 1천19만4천원(308만4천원)으로, 21층 이상 전용 40㎡초과∼50㎡이하는 종전 ㎡당 1천18만1천원(3.3㎡당 308만원)에서 1천69만원(323만4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친 뒤 6월 중 인상된 표준건축비를 고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민간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최초 임대료와 분양전환 가격이 산정되는데 정부는 이 단가를 지난 2008년 말 인상 이후 8년간 동결했다.

이로 인해 5년 뒤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 동결로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사업자의 손실이 커져 분양전환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전국에서 분양전환을 못하고 대기 중인 5년 민간 임대는 최대 7만 가구에 달하고, 경기지역에는 4만 가구 이상이 분양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날 정부의 표준건축비 5% 인상 발표에 경기지역 건설업계는 사회지표를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 행정이라며, 이로 인해 공공임대를 맡는 건설사가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며 현실에 맞는 인상폭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지난 8년간 자재와 노무, 장비 등 건설공사비가 크게 증가하고, 소비자물가지수도 15% 가량 높아지면서 관련 업계의 손실이 상당했다”면서 “이번에 제시한 5% 인상안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도 “그나마 표준건축비를 인상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 “앞으로 공공임대를 짓는 건설사들이 분양전환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업성이 뛰어난 뉴스테이 쪽으로 모두 돌아설 경우 민간이 주도하는 공공임대 사업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건축비를 최대한 현실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