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예산 0원

추경안 놓고 도의회 파행… 더민주 “국가의 몫”
새누리 “왜? 유치원만… 형평성 결여” 집단퇴장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4개월치만 확보, 급한 불은 껐지만 4개월 후 또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등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게 됐다.

18일 경기도의회는 제31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포함한 12조6천371억 원 규모의 경기도교육청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유치원 누리예산 4개월분 1천641억 원이 포함됐다. 

이날 추경안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으며 의사정족수 69명 중 찬성 6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8개월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3천282억 원)이 담긴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로 여야 간 갈등을 겪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0원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중 4개월치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자고 주장했으나 다수당인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의 몫이라며 편성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더민주 소속 예결위 의원들은 18일 새벽 4시께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8개월치 유치원 누리예산 중 4개월치만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가결, 본회의에 넘겼다. 더민주 소속 예결위 의원들에 의해 삭감된 4개월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됐다.

결국 예결위가 수정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개월치 누리예산을 확보한 유치원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어린이집은 이번에도 해법을 찾지 못하게 됐다.

한편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개편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마련 요구 건의안’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철회 및 누리과정 국가책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