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동반성장 정착은 국가적 과제

엊그제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됐다. 음식업을 포함한 10개의 적합업종이 재합의됐고, 1개의 신규 업종이 적합업종에 선정된 것으로 발표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필요성 증대와 함께 동반성장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커지면서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 논의하여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 조성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0년 12월에 출범했다. 

지난 5년간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및 공표,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 기타 대중소기업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일까. 지금까지 한국의 중소기업은 주로 대기업에 의존하는 대기업 협력기업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이들 대기업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의지와 자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사업영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경쟁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사업을 잘 할 수가 있고, 산업의 성장을 가져 올 수 있는 업종에서는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일정기한 자제시키는 적합업종 제도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살펴보면, 9988이라는 말처럼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에서 99%의 비중을 차지하고 고용에서 8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성장을 대기업이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경제구조로 만들어 가야 우리 경제가 보다 안정적이고 선진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낙수효과’로 많이 설명이 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분수효과’로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성장을 통해 대기업도 성장하게 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600만 소상공인 종사자는 생산 및 판매자이면서 동시에 대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이다. 이들 소비자가 소득이 늘어야 소비도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대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력이 좋은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중소기업의 협력에 의존하는 대기업들도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동반성장은 경제상황이나 시대에 따라 그 필요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라 하겠다. 따라서 기업들은 동반성장을 성장의 걸림돌로 생각하지 말고 성장을 위한 기본으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 동반성장의 정착은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의지와 대중소기업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동반위는 동반성장에 대한 중소기업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대중소기업이 갈등에서 동반성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