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재발방지 정책 경쟁

야권 3당이 최근 발생한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며 경쟁적으로 정책과 법안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에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이 대표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과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6건의 법안은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및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병원·통신사 업무 중생명·안전에 관련된 업무의 경우 기간제 및 파견·외주용역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위험·안전 관련 업무를 하청업체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종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또 박주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자 사망사고 대책특위’를 구성했다. 이날 1차 회의를 가진 특위는 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도 구의역사고 재발방지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일명 산업재해 기업살인법인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