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개편 찬성하면 추가지원” 정부, 노골적 회유·협박

교부금 미끼 지자체에 동의 요구 반대집회 참가 공무원엔 경고
“3개 지역은 연내 교부단체 전환” 불교부단체간 편가르기 발언도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정부가 지자체를 상대로 노골적인 회유와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11일 예정된 대규모 집회 참석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경고했고 행자부 공무원들은 지자체 공무원에게 교부세를 더 챙겨주겠다는 당근과 함께 “개편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또 6개 불교부단체 중 화성과 고양, 과천 등 3개 지자체에는 “(당신들은)내년에는 교부단체가 된다”는 등의 회유성 접촉도 시도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7일 6개 불교부단체 부시장만 별도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5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찬성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교부금 추가 지원 등을 약속하는 등의 내용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같은 요구를 받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 A시 관계자는 “행자부 관계자가 추가 지원(교부금) 등을 약속하며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우리 시는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이 같은 행위에 찬성할 수 없어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난 3일 긴급기자회견 전 사전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대규모 집회에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행위는)공직자로서의 본분과 법적 책무를 망각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오는 11일 예정된 대규모 집회에 지자체 공무원의 참여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김 차관은 “화성과 과천, 고양 등 3개 시는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될 가능성이 큰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엄청 손해 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지자체 간 내분을 유도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원 등 6개 불교부단체는 정부가 지자체들을 이간질하고 회유, 협박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교부단체, 불교부단체 할 것 없이 뒤로 챙겨줄 테니 개편에 찬성하라는 정부의 모습은 옹색하다 못해 천박하기 짝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담당부서 관계자는 “(동의서명을 받은 것은)사실이 아니다”면서 “대다수 지자체가 행자부가 주최한 각종 회의에 참석, 개편에 찬성의 뜻을 밝혔는데 굳이 동의서명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이어 “화성 등 3개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교부단체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 이야기를 해 준 것이지 회유책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일 수원과 용인, 성남, 화성, 과천, 고양 등 6개 불교부단체 부시장만을 별도로 소집하는 회의를 예고, 지자체를 상대로 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시장들은 ‘지방재정제도 개편 용역결과도 안 나온 마당에, 개편 입법을 예고하는 형식적 의견청취 자리에 불과하다’며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관 안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