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경기뉴스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경기 6개市 주민들, “지방재정 개편 중단하라” 서울 집회

승인 2016-06-11 18:41
안영국 기자 ang@kyeonggi.com
기자페이지 
6개 불교부단체 주민 3만여명 총궐기… 지자체장·지역 국회의원 참석

지방재정시민문화제 오 160611 (8).jpg
▲ 수원·성남·용인·고양·화성·과천시 등 6개 불교부단체 시민들이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개편안 저지를 위한 지방재정 개악저지!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에 참석해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불교부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 6개시 3만여명(경찰추산 9천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가했다. 오승현기자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수원 등 6개 불교부단체 주민 3만여명(경찰추산 9천명)이 1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갖고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를 요구했다.

백종헌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8명의 시의회 의원들은 '지방재정 개편 중단'을 요구하며 삭발식도 가졌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된 '지방재정개악 저지와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에는 수원과 성남, 용인, 화성, 고양, 과천시민은 물론,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6개 도시 자치단체장과 김진표‧김영진‧백혜련‧이찬열‧이우현‧김민기‧김태년‧김병욱‧이원욱‧권칠승 등 지역 국회의원과 각 시도 의원들이 참석했다.

 

또 김수영 서울시 양천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등 타 지역 자치단체장도 지방재정 자립과 지방자치 분권에 연대하기 위해 참석했다. 

궂은 날씨 탓에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했지만 이날 문화제엔 약 3만명의 주민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시민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각 시 단체들이 준비한 대형 깃발과 ‘지방재정 개편 즉각 중단하라!’는 팻말을 들며 지방재정 개편안 중단을 촉구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비닐우비를 쓰고 참가한 성남시민 C씨(44)는 “우리 세금, 우리가 쓴다는데 왜 정부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지 모르겠다”며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세금을 도로 뺏는 중앙정부 규탄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말했다.

 

또 용인시민 J씨(61)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지자체 시민들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제대로 운영돼야 시민이 행복한데 지방 재정을 정부가 빼앗는 것은 곧 시민의 행복까지도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6개 시 주민대책위원회 성명서 발표를 갖고 "지방재정 제도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재정의 근본적 어려움은 지방세가 적은 데 있음에도 정부는 재정 파탄 책임이 마치 일부 지자체에 있는 양 여론을 호도한다"며 "2014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밝힌 지방재정 4조7천억원 우선 보전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방재정 형평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결정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지방재정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근본 해법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대 3으로 맞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문화제를 주최한 세금지키기 비상대책협의회는 “정부는 3.0이지만 지방정부는 아직도 1.0이다”며 “지방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2014년 7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밝힌 4조7,0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재정 보전 방안을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세 자체가 지나치게 적은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인 6:4까지는 안되더라도 3:7 정도의 비율로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영국•유선엽•허정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