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들 16일 "농협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회서 공동 기자회견

농협 조합장들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협 조합장 모임인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전국신임조합장협의회, 농업조합장 정명회 등 3개 단체는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완전히 이관되면서 사업 구조가 개편되는 내년 2월까지 중앙회와 경제지주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농협 조합장들은 “이번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은 중앙회장과 회원조합의 권한은 약화시키고 정부의 개입을 더욱 노골화했다”면서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하는 것은 조합장 또는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는 현장 조합원들과 전문가들의 견해와 배치된다. 임직원 중심의 중앙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도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경제지주의 권한이 강화되고 회원조합과 갈등은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장들은 “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대해 전면 재평가하고 조합원과 조합 중심의 농협 대개혁을 위한 전면적인 개혁입법이 필요하다”며 “사업구조개편에 대해 전면 재평가하고 지주회사 체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를 거느린 사업조직이 아니라 비사업적 기능만 담당하고,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는 중앙회 출자 자회사가 아닌 중앙회로부터 독립적인 회원조합의 연합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개정 논의에 앞서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국회 내 ‘농협개혁을 위한 특위’ 혹은 ‘농해수위 농협개혁 소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