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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병관, 기업 대표이사에 대해 연대보증 금지 법안 발의

승인 2016-06-19 15:26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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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기업에 대해 보증이나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안은 ‘기술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은행법’의 개정안으로, 김 의원이 공약으로 제시한 ‘창업날개법’의 일환이다.

 

연대보증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창업기업이 파산할 경우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 개인까지 파산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 청년과 기업인들의 창업과 재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김 의원은 “은행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의 연대보증을 법률적으로 금지하면 지금보다 재창업이 용이해질 수 있다”며 “행여 사업에 실패해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 창업과 재도전이 활발해 지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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