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장관 때문에… 사회통합부지사 설 곳 사라지나

지방장관제 도입이 급물살(23일 자 1면 보도)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장관제가 도입되면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사실상 지방장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이 대폭 축소돼 정무 기능만 남게 될 것이라는 전망과 ‘사회통합부지사’라는 정치적 실험이 종료되고 이전으로 돌아가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ㆍ일자리부지사 등으로 바뀔 수 있다는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초대 사회통합부지사인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임기가 오는 6월30일 종료된다. 임기는 종료되지만 후임 사회통합부지사가 선출될 때까지 이 부지사가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현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후임 사회통합부지사를 선출하기 이전에 연정정책합의문을 수정하는 등 경기연정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작업이 우선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새로운 사회통합부지사 선출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경필 경기지사와 도의회가 ‘지방장관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사회통합부지사’ 체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경기연정의 상징인 사회통합부지사는 그동안 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을 담당하면서 보건복지국과 환경국, 여성가족국 등 3개국을 관할해 왔다.

 

그러나 최근 남 지사가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한 지방장관제도의 밑그림을 보면 지방장관은 5명가량으로 계획 중이며 도의회 여야 의석수에 비례해 인원을 나눈다. 또 지방장관은 경제와 복지, 환경 등의 업무를 관할하게 되며 직제상 위치는 부지사와 실ㆍ국장 사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통합부지사 관할 실ㆍ국에 지방장관이 위치, 사회통합부지사의 추천권을 갖고 있는 도의원들이 직제상 사회통합부지사 밑으로 배치되는 기이한 형태가 돼 사실상 사회통합부지사는 정무적 기능만 남게 되고 정책적 기능은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더욱이 도의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지방장관제가 도입되면 더민주소속 도의원들이 지방장관으로 더 많이 임명되게 돼 사회통합부지사가 없어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사회통합부지사의 정무적 역할도 모호해지는 것이다. 이에 도 안팎에서는 지방장관제 도입에 따라 ‘사회통합부지사’ 체제도 큰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장관제는 사실상 사회통합부지사가 5명가량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기존의 사회통합부지사에게는 아무런 역할이 남지 않게 된다. 이전의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회통합부지사는 연정의 상징적 의미도 있고 도의원들이 부지사 1명에 대한 추천권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여 유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