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6.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4선·시흥을)

“도내 그린벨트 규제 완화 철도사업 국비확보 최선”

신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이 선출되면서 경기도는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회 연속 국토교통위원장을 배출하게 됐다.

조 의원이 국토위원장에 선임됨에 따라 경기도의 최대 현안인 교통과 주거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지 기대가 모아진다.

-전·월세난 완화, 임대주택 보급 확대 등 서민주거 복지 실현 요구가 많이 일고 있는데.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주거안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동안 우리나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특히 임대주택 공급정책에서 정권에 따른 변동이 매우 심했다는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 이를 보다 강력하게 법제화하고 정권의 성격에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수도권 교통문제 해소 방안은.

20대 국토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친환경대중교통수단에 대해 활발한 논의와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교통 정책의 큰 방향은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하는 대중교통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입법적 지원도 기민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고 노후경유버스 교체를 위한 민간 운수업체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도 검토 및 병행돼야 한다.

-경기 지역 곳곳에서 그린벨트 해제 요구가 있는데.

시흥, 광명, 과천 등 경기도 여러 지자체들은 그린벨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획일적인 그린벨트 규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도 매우 크다. 경기도 지역 그린벨트에 대한 합리적 규제완화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그린벨트의 합리적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했었다. 20대 국회에서도 소규모단절토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요건완화, 그린벨트 내 주민안전관련 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요건완화 등 합리적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논의를 국토위 차원에서 지속해 나가겠다.

-신안산선, 월곶~판교 복선전철, 인덕원~수원, GTX 등 경기도 주요 철도 사업에 대한 생각은.

이미 이러한 도내 주요 철도망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추진을 위한 1차 관문은 모두 통과한 상태다. 앞으로는 토지보상비, 설계비 등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국토위원장으로써 도내 철도망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관련 지역 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충분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해보고 싶은 사안이 있다면.

국민의 주거안정,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노후산업직접지에 대한 구조고도화 지원, 국민이 편하고 안전한 친환경교통·물류체계 도입지원 등에 대해 국토위원장으로서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

국토위는 국토의 개발, 주거문제, 교통문제, 건설산업 등 우리나라 실물경제의 가장 중요한 분야를 담당하는 상임위다.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원만하면서도 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을 도모해 국회의 어떤 상임위 보다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