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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심상정, "국정교과서 중단해야"

승인 2016-06-26 16:05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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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의원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고양 덕양갑)는 26일 야3당이 선거에서 공약하고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함께 처리하기로 약속한 국정교과서 중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일방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시키기 위해 현행법에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포함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교과서 발행체계를 전환할 때에는 반드시 공론의 장과 국회를 거치도록 해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행정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심 대표는 “정부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강행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주행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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