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경기부양 위해 20조 재정 투입…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가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감면하고,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가격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대의 재정 보강을 추진한다.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 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와 민생안정을 위한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하고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재정수단을 동원해 10조원 이상을 별도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지속되는 내수침체 극복을 위해 ‘친환경’에 중점을 둔 소비 및 투자 촉진과 함께 유턴기업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독려한다. 또 행복주택ㆍ뉴스테이 등 임대주택을 조기 확충해 서민생활 안정도 도모한다.

 

정부는 특히 하반기 경제정책의 역점 분야로 일자리 확충과 구조조정을 들었다.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장기미취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사업을 재편한다. 구조조정에도 속도를 내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등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에너지 공기업 상장 등 공공개혁과 함께 노동개혁ㆍ금융개혁ㆍ교육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성공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해 일자리를 지키고 경기를 부양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4대 구조개혁 완수와 산업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