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하고 소비침체 해소…중도금 대출 강화는 우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구조개혁 가속화, 리스크관리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고, 브렉시트로 촉발된 대내외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구체적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정리했다.

 

■친환경 중심 소비리스크 극복…수출 회복ㆍ신시장 개척 나선다

정부는 우선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친환경’에 초점을 맞춘 소비 진작에 나선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10%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개최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범국민 쇼핑관광축제로 확대하고 지역관광패스 도입을 확산시킨다.

 

지속적인 수출 부진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중복된 지원정책을 통합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세계에서 통하는 안경ㆍ가구 등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전략을 수립한다. 이란ㆍ미얀마 등 신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인큐베이터를 신규 개설해 새로운 수출 판로를 개척한다는 계획도 마련됐다.

 

■일자리 사업 재편…민생안정 최우선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는 먼저 경력단절여성, 장기미취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타겟팅해 고용촉진 지원금 등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및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를 현 40개에서 100개까지 늘린다. 이와 함께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30만원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100%로 상향한다.

 

의료비와 주거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에도 나선다. 소득 하위 50%에 대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고, 부모ㆍ자식 간 주거를 공유하면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연 1.5% 저리에 융자해주는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된다.

 

■중도금 대출 강화…신규 분양시장 타격 불가피

이번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부분은 중도금 대출 강화다. 현재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을 1인당 2건, 대출 한도도 3억~6억원으로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과열양상을 보이는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고 대출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하는데다 청약률이 떨어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브렉시트 여파로 금융시장 불안요소가 커진 상황에서 그나마 분양시장을 이끌어온 수도권 등 일부 지역마저 청약 열기가 한풀 꺾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은 “그나마 수도권과 강남 재건축 시장 정도만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들을 겨냥한 셈”이라며 “중도금 대출 규제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고 브렉시트 여파까지 겹쳐 분양시장이 과도하게 냉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