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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무역적자 이유로 한미 FTA 비판 하는 건 부적절…과감하게 규제 개선할 것”

승인 2016-06-30 18:36
허행윤 기자 heoh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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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미 FTA, 연합뉴스
한미 FTA.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0일 “양국의 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에도 미국 내 일각에서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를 비판하는 건 적절하지 못한 평가”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간담회를 통해 “저는 한미 FTA로 인한 긍정적 측면이 부정적 측면을 압도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FTA로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의 수입이 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대됐다.국내 미국 자동차 판매는 높은 성장을 기록하면서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2번째로 큰 미국산 자동차 시장으로 올라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국의 투자자들은 시장 확대와 자원의 생산적 이용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는 양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롯데화학 루이지애나 공장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어 미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가로 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최소한의 규제만 존치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간 한미 간에도 다양한 국내제도들이 통상이슈로 언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한국 정부도 제도 선진화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선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규제개선을 위해선 정책당국과 업계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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