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특권포기, 말아닌 행동이 중요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여야 원내대표들이 경쟁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 오히려 국민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새로운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불체포 특권 등 각종 특권을 포기 또는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개원 초 말했던 특권 포기는 그 후 흐지부지되어 지금까지 약속을 지킨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무슨 거짓말인가 하는 의구심이 국민들에게 팽배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의 특권 포기 약속을 믿고 싶다. 우선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원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조속,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더구나 이런 약속을 여야 3당 대표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3당 원내대표들이 동의하였다는 것은 곧 입법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과 여야 3당 대표가 특권포기에 합의하면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들 국회지도자들이 합의한 것을 어떻게 일반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겠는가. 더구나 특권포기 입법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데 이를 반대하면 반개혁적인 의원으로 매도될 것이 자명한데 감히 반대하겠는가.

역대 의정 사상 최하위의 평가를 받고 있는 19대 국회도 출발 때 특권포기를 약속했다. 국회의원 불체포와 면책 특권을 포함해 의원 세비 30% 삭감,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직전에는 이를 즉각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당시 여야당의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약속까지 했으나, 선거 후에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세비 삭감에 관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국회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세비 삭감은커녕 오히려 인상되었으니 어떻게 국민들이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말을 믿겠는가.

최근 서영교 의원을 비롯하여 일부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고통을 주고 있으니, 이런 정치인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1억3천만원대 연봉, 장관급 대우, 귀빈대접 받는 해외여행, 면책과 불체포 특권 등 “금배지를 달면 100가지 특권이 따라온다”는 말이 회자될 만큼 특혜를 받는 국회의원들의 특권포기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한다.

우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원내 3당 대표들은 국회의원 특권포기에 대한 입법일정을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밝히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에도 또 특권포기가 거짓말로 흐지부지되면 20대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