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배치, 지역선정과 중국 설득이 최우선 과제

한국과 미국이 지난 8일 한반도 내에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지난 2월 7일 한미 양국이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후 5개월 만이고,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014년 6월 사드 배치 필요성을 처음 언급한 지 25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달 중 사드 부대가 배치될 지역을 공개하고, 내년 중에 사드를 주한 미군에 실전 배치해 운용키로 했다.

최근 사드배치 문제는 한미 양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간의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 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것은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다.

사드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정부는 더욱 정교한 외교적·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사드배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사드배치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한미동맹은 이를 통하여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드배치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한미동맹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드배치 지역선정과 관련된 지역주민에 대한 설득이다. 사드 배치 지역은 도내 평택을 비롯하여 충북 음성, 전북 군산, 경북 칠곡, 강원 원주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벌써부터 이들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해당 지자체장들이 강력하게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체에 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우선 적극적 설득을 통해 주민을 이해시켜야 한다.

주변국인 중국과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과제이다. 사드배치는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8일 배치 결정 직후 주중한국대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는가 하면 외교부는 사드배치 반대성명도 즉각 발표했다. 러시아도 중국과 유사한 입장이다. 현재 한중관계는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무역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사드배치로 한중관계가 악화, 경제적 보복이라도 가하게 되면 그 타격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사드배치 문제는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국가안보가 최우선이기는 하지만 배치 지역선정문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정부는 더욱 세련된 전략과 외교를 통해 해결, 사드배치로 인해 야기될 갈등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