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SOC 사업 예산집행률 낮아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경기도내 일부 수자원, 고속도로, 철도 등 SOC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1일 국토교통부의 ‘2015 회계연도 결산’ 질의를 통해 지난해 추경편성 세부사업 중 수자원, 고속도로, 철도 부문 보조·출연사업의 예산집행률이 낮은 점을 지적했다.

 

경기 지역의 경우, 한탄강댐 건설은 총 156억5천만원이 교부됐으나 실집행률은 30.3%(55억3천400만원)를 기록했고, 서평택~평택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 273억원을 교부받았으나 이중 62%에 해당하는 169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했다.

 

또한 별내선 복선전철은 총 750억원이 교부돼 이중 40억원(5.3%)만 사용되고 나머지 710억원은 이월됐고, 하남선 복선전철사업도 1천40억원이 교부됐으나 이중 291억원이 사용돼 실집행률은 26.8%에 머물고 나머지는 올해로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함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등에게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모두 교부했으나, 민원 및 노선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공정 지연으로 사업시행자의 실집행률이 부진해 재정지출 효과에 기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도와 도로 댐건설 등 SOC 대형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SOC 사업의 실집행률이 낮아지면 전체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부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향후 추경의 SOC 사업예산은 당해연도에 실집행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