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초등학교 학부모 부담액 최근 3년간 2천933억원 늘어나

최근 3년간 공립초등학교 학부모의 부담액이 2천933억원 늘어나는 등 사교육뿐 아니라 공교육에서의 경제적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공립학교 세입결산 현황에 따르면 공립 초중고에서 학부모가 부담한 학부모 부담수입은 4조6천830억으로 전체 세입 15조9천768억원 중 29.3%를 차지했다.

 

공립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세입이 8조4천700억원인 가운데 학부모 부담 수입이 2조1천614억원(25.4%)으로 나타나 지난 2013년 1조8천681억원에 비해 학부모부담액이 2천933억원 가량 증가했다.

 

공립중학교는 지난해 세입 3조5천680억원 중 학부모부담이 8천89억원(22.6%)이었으며 공립고등학교는 세입 3조7천845억원 중 등록금수입이 2천717억원, 수익자부담수입 1조4천290억원 등 학부모 부담이 총 1조7천8억원(44.9%)에 달했다.

 

공립 특수학교는 지난해 세입 1천541억원 중 학부모부담이 117억원으로 나타나 지난 2013년 61억원 보다 약 2배에 달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방과후학교, 체험학습 등이 늘어나면서 수익자부담인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의무교육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사교육비 대책 뿐 아니라 공교육에서 학부모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