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자금 대출 금리 더 내려야 한다

2016학년도 2학기 대학교 학자금 대출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앞서 정부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2.7%에서 2.5%로 0.2%p 인하했다. 교육부는 시중은행 평균 가계 소액대출 금리(4.39%), 미국 학자금 대출금리(3.76%)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이자비용이 연간 약 165억원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현 기준금리에 비춰볼 때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누적액은 2010년 약 9조원(151만명)에서 2014년 12조원(184만명)으로 상승했다. 1인당 평균 대출액도 2010년 601만원에서 2014년 663만원으로 62만원 가량 늘었다. 국·공립대 학생은 한학기 약 103만원, 사립대는 3배에 가까운 약 302만원 가량을 대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지 않고 제2ㆍ3금융권 대출까지 포함한다면 학자금 대출에 의존하는 학생들은 이보다 더욱 많을 것이다.

학자금 대출은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해도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데다 채권 추심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의 발목을 잡게 된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대졸자 10명 중 7명은 아직도 학자금 빚이 남아있다. 대출금 및 이자를 갚기 위해 매달 평균 24만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절반에 달하는 50.9%는 그마저도 갚지 못해 연체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한해 평균 5천명이 학자금 대출을 체납하고 600여 명이 그로 인해 압류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학자금 대출인하 금리 2.5%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1.21%,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 등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며 추가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1년 만에 0.2%p 낮춘 것인 반면 같은 기간 한국장학재단 조달금리는 2.25%에서 1.84%로 0.41%p 떨어져 추가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조달금리 1.84%는 인하 금리 2.5%와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금리를 2.0% 미만으로 내려야 한다. 반값등록금을 공약한 박근혜 정부가 20, 30대 청년들에게 압류 처분까지 내려서야 되겠는가. 국가가 장사하는 게 아니라면 기준금리에서 조금만 더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