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재정이 좋은 곳에서 국가사무를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 법적대응 예고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강행에 반대하며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예산집행을 성남시와 화성시에 대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재정이 좋은 곳에서 재원이 부족하다고 국가사무를 거부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 중앙과 지방간 예산 논쟁이 더욱 과열될 전망이다.

 

홍 장관은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시와 화성시가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행자부의 대응방식은 어떤 것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의 질의에 대해 “성남과 화성은 전국의 243개 지자체 중 그나마 재정상태가 가장 좋은 곳”이라며 “법적검토를 통해 조치할 것은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자체들이 국가위임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면서 부가적인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겠다는 지자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예산을 지방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름대로 포괄적인 재정 이양을 했다”고 대응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지자체들의 반발은) 2014년에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통령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마련된 안이었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아 발생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지방재정개편과 관련해 장관이 남경필 경기지사와 6개 지자체장들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