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허술 틈타… 사고치는 사회복무요원들

최근 4년간 총 476건 범죄 연루
병무청 “일과 후 제재 방법 없어”

국가기관 등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에게 막말을 퍼붓는가 하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17일 경인지방병무청 등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경기·인천지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1만6천여명이다. 그러나 이들을 관리하는 병무청 복무지도관은 22명에 불과, 복무지도관 1인당 700여명이 넘는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도내 곳곳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일과 시간 전후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지난 11일 수원시 영통구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막말을 퍼붓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원인은 “지난 2012년 6월에 적발된 주정차위반 고지서가 어떻게 4년 만에 발송됐느냐”며 “단 한 차례도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가산금까지 내는 것은 억울하다”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수차례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겠다”라는 등 막말을 퍼부었다. 결국 민원인은 다음날인 12일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영통구청 관계자는 “다음날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면서 “문제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지도·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화성시 주간노인복지센터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K씨(25)가 술을 마시고 수원시 장안구 한 길가에서 주차된 오토바이를 파손하는 등 소동을 일으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일선 지자체 한 관계자는 “일과 시간에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는 복무요원이 있을 정도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월 또는 분기마다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부실에 대한 문제가 잇따르지만 병무청은 규정상 일과 이후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의 일과시간대 관리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장과 전담직원을 지정해 관리와 교육에 신경 쓰고 있다”며 “복무부실 등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선하고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저지른 범죄는 총 476건으로, 이 가운데 5대 강력범죄(강도·폭력·절도·살인·성범죄)가 총 257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