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공항 이전, 대구보다 수원이 선(先) 순위다

본보는 정부의 대구 군 공항 이전 결정에 긍정적 평가를 내린바 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수십년전 작성된 작전 개념의 현대적 재배치다. 도심 속 공항 유지에 따른 시민 피해를 해소할 수 있다. 군ㆍ민간 공항의 통합 이전으로 예산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계에 온 하늘길 정비를 통해 ‘조용하게 살 권리 확보’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결정을 과감하게 내린 통치행위가 돋보였다.

그런데 이런 정부 역할이 점차 평가 절하되고 있다. 지역 간 형평성이 균형을 잃고 있어서다. 같은 조건을 대입했을 때 이전되어야 할 공항이 있다. 그 맨 앞에 있는 공항이 수원 군 공항이다.

수원 군 공항은 대구 군 공항과 마찬가지로 수십년전 작전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구 130만의 최대 지자체인 수원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도시민에 주는 피해는 대구 군 공항보다 크다. 현 공항 부지 개발금 재투자, 소음피해 보상금 절약 등 예산 절감 효과도 크다. 여기에 수원 군 공항은 국방부가 이미 이전 타당성까지 승인했다. 이전의 정당성 또는 절차 면에서 대구 군 공항의 그것보다 객관적으로 앞선다.

그래서 수원지역 여론이 서운해 하고 있다. 수원시가 성명서를 냈다. “군 공항 이전 예정부지를 속히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지역 국회의원 5명도 “대구 군 공항보다 1년 먼저 추진된 수원 비행장 이전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시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전 예정 부지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관ㆍ정ㆍ민(官ㆍ政ㆍ民) 할 것 없이 서운함을 표출하고 있다.

경청해야 한다. 청와대가 경청해야 한다.

군 공항 이전에는 특수성이 있다. 단순한 행정의 영역이 아니다. 군 작전과 국가 안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수반이면서 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대구 군 공항 이전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공개하고 지시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도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한다. 이전 예정지를 결정하고 발표하도록 대통령이 관심 갖고 이끌어나가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는 대구 군 공항 이전 발표 이후 입을 다물었다. 수원은 물론, 광주 등 군 공항 이전 희망지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상적인 순서와 절차를 무시한 대구 군 공항의 새치기’라는 비난까지 나온다. 이래선 안 된다. 대구 군 공항 이전에 가졌던 대통령의 관심을 수원 군 공항에도 똑같이 배려해야 한다. 제일 시급한 것은 수원 군 공항이 새롭게 옮겨갈 후보지 발표다. 서두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