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경제활성 투트랙 정책 시급

지방채 발행 중단 부채 줄었지만
세입 줄고 지역 경제도 얼어붙어
신규사업 투자 중장기대책 필요

인천시가 재정건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신규사업을 통한 세입 확충 등 중·장기적 재정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본지방채 발행 중단과 자산 매각으로 시의 부채는 줄었지만, 꽁꽁 얼어붙은 지역경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의 부채(산하 공사·공단의 부채 포함)는 지난 2014년 13조1천685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1조6천360억원 줄어 11조5천325억원이다. 2014년 이후 기본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았고, 땅을 팔아 생긴 세외수입 9천억원 가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2천900억원이었던 기본 지방채 한도는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린 2014년 149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와 올해 한도는 없다. 내년 389억원의 한도가 생겼지만,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내년에도 기본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의 기본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2018년까지 부채를 8조원대로 줄이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시가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자산을 팔아 빚을 갚는데 주력한 사이 지방세는 5년 만에 줄어들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12년 2조1천434억1천800만원이었던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2조9천925억9천2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올해 본예산에는 2조9천581억4천만원으로 344억5천2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다. 추경에서의 증가분 등을 연말 결산에서 따져봐야 정확한 지방세 규모를 알 수 있지만, 지난 5년간 평균 지방세 증가율보다는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세입을 늘릴 수 있는 신규사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세입확보를 위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약한 준설토 투기장의 시 편입이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시가 부채 감축이라는 틀에서 벗어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가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일섭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부채감축이 인천시의 재정정책의 기조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투자는 유지돼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도시발전, 도시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신규 사업을 위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세입 감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을 늘리려는 방안이 많지 않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세입·세출에 대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는 재정운용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민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