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도의회, 사통부지사에 현역 도의원 한정 검토 “밥그릇 챙기기” 비판 목소리

자치단체장 출마 염두에 둔 의원들 도전 잇따를 듯
南 지사 “지방장관·사통부지사 파견 요청땐 수용”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기 연정을 이끌어 갈 사회통합부지사를 현직 도의원으로 추천한 뒤 의원직은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정 성공을 위해서는 도정을 제대로 알고 대응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도정 경험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겸직 금지법에 따라 도의원 사퇴란 정치적 책임과 보궐선거에 따른 사회적 비용발생, 여기에다 밥그릇 챙기기 비판도 예상돼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더민주는 지난 19일 2기 연정을 지속키로 결정하면서 총 20여 명으로 연정계약서 작성 T/F팀을 구성, 다음달 18일까지 더민주 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행계약서에는 당의 가치와 철학이 담긴 의제를 우선적으로 채택키로 하면서 무상급식, 생활임금, 민주시민 교육 등 현안 의제에다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기 이행계약서는 다음달 18일 더민주 연찬회 중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 후 도와 본격적인 협상을 벌여 다음달 26일 제 313회 임시회 첫날 의총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일찌감치 더민주의 의견을 반영, 도정 중심에서 연정을 이끌어 갈 사회통합부지사 공모절차 등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공모 대상을 현직 도의원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의원들의 관심이 높다.

주요 골자는 사통부지사에 지원할 수 있는 후보자격을 현직 도의원으로 한정하고 공모절차를 통해 의원총회에서 후보자가 결정되면 곧바로 도의원직을 사퇴하는 방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도의원 등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데 따른 우회적 공모방식이다.

이같은 발상은 전반기 연정평가가 낙제수준을 면치 못한 상태에서 사통부지사의 공모절차와 함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고 특히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풍부한 도정경험과 소통이 요구된데 따른 대안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차기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의회내 상당수 도의원들이 사통부지사의 공모방식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안양지역 A의원을 비롯, 안산지역 BㆍC의원, 고양지역 D의원, 시흥지역 E의원 등이 하마평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논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도의원 신분으로 후보자격을 한정할 경우 자칫 밥그릇 챙기기 논란이 우려된다. 게다가 도의원직 중도사퇴에 따른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다 특히 보궐선거로 사회적 비용 수반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종석 더민주 수석부대표는 “현직 도의원으로 한정하자는 것은 연정 T/F팀 논의중 제기된 것으로 도의원의 풍부한 도정경험과 소통이 연정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현직으로 할지 등의 방안은 구체화 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의견이자 검토대상으로 봐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지사는 이날 휴가를 끝내고 도정에 복귀하면서 더민주의 연정지속 결정을 환영했다. 남 지사는 특히 더민주가 지방장관이나 사통부지사 파견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