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여성위원장에 도전하고 있는 유은혜 의원(고양병)은 3일 이화여대가 논란 끝에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계획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부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대의 미래라이프 대학(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계획 철회입장을 환영한다”면서 “이대는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고졸 여성 취업자 대상의 ‘재직자특별전형’을 즉시 개설해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교육부는 오히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교육부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연 30억원이라는 재정지원을 미끼로, 공고 한 달 만에 단과대학을 설립하게 만들었다”면서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의 모집정원 1천770명(선정된 10개 대학) 중 77%인 1천375명을 정원 외 전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대학에게 등록금 수입원을 제공했다”며 “이는 능력을 중시하자던 정부가 학벌풍토를 강화한 것은 물론 비싼 등록금을 주고 대학 졸업장을 따도록 강요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정원을 강제로 조정시키고, 국립대총장 직선제를 틀어막고, 인문대를 죽이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최경희 이대 총장이 대학 내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부분은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반교육적 조치였다”며 “최 총장은 경찰청에 학생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