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환경정책 ‘中企 옥죄기?’… 지원은 끊고 단속만 강화

산단 입주기업 관련시설 융자금
이자지원 작년 5월부터 올스톱
실적의식 적발 급급… 기업 ‘한숨’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인천지역 산업단지 내 입주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융자금 이자를 매년 10억원씩 지원해 왔다.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과 환경설비 등을 설치하려는 기업은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시는 기업의 융자금 이자(2~3%)를 지원하는 구조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5월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2011년 11억3천400만원, 2012년 9억600만원, 2013년 10억3천400만원, 2014년 10억6천만원 등 매년 평균 10억원의 예산으로 지원해 왔지만 지난해 2억2천200만원으로 대폭 삭감했고, 올해에는 아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단속 건수는 대폭 늘어났다. 시는 지난 2014년 1천61개 기업을 대상으로 단속해 배출기준을 초과한 185개 기업을 적발했고, 지난해에는 1천16개 기업 중 263개 기업을 적발했다. 특히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59개 기업을 적발해 하반기 단속까지 포함하면 적발 건수는 300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 환경 관련 국정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기업을 적발하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시는 검단산장 내 도금업종 300개 기업이 들어서고, 강화·서운산단 조성으로 배출업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기업을 포함한 인천지역 7개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배출 저감시설 설치를 위해서 2억원 이상을 빌려야 하고, 매년 700만원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남동산단에 입주해 있는 J기업 관계자는 “저감시설을 설치해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당장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영세한 제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황이 더 나빠 배출부과금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Y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 당 1명의 환경관리인을 뒀지만 경기가 안좋아 여러 기업이 한 곳에 위탁을 맡기고 있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하려는 의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 지원해야 하지만 시 재정상 불가피하게 중단했다”며 “현재로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