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절전규제 안돼” 기업들도 반발

정부, 피크요금제 강화 추진에 ‘차등요금제 도입’ 개선책 요구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반발에 이어, 산업현장의 기업들도 정부의 절전 규제 방안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2시 전력예비율이 10%를 간신히 유지했다. 전날인 8일에는 전력 수급 비상사태(5%미만)를 위협하는 5.98%까지 뚝 떨어졌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력수급 비상단계로 진입되면 정부는 절전규제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절전규제 강화는 전력 다소비 업체에 대해 절감의무를 부여하고, 최대 피크 요금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피크 시간대(오후 2시부터 4시까지)에 3∼5배의 할증요금을 부과하는 최대 피크 요금제를 강화하고, 최대 15%를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지역 기업들은 피크요금제를 통한 일방적인 절전 규제가 아닌 시간대별·소비전력에 따른 차등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기로 사용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이 많은 지역 산업구조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남동산단에 입주해 있는 H기업 관계자는 “전력수급 비상단계에 진입하면 최대 피크 요금제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전력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대에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시간대별 전기요금 차별 적용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K기업 관계자는 “공장 가동에 필요한 소비전력 수준에 맞게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보탬이 된다”며 “시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전기요금 부과 방식을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절전규제가 자칫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인천과 같이 전력 다소비 업체가 많은 지역은 더욱 그렇다.

지난 2013년 정부의 절전규제(최대요금피크제) 강화로 큰 타격을 입었던 철강·제강업체와 남동산단 등 인천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전력 다소비 업체의 입장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토록 할 계획이다”며 “전력수급 비상단계로 진입에 따른 정부의 전력수급대책과 연계해 인천시 차원의 대책도 수립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