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편안 입법예고에 대해 79%는 반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관련해 행자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 지난 10일까지 접수된 의견의 79%가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내용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총 2천358개의 의견이 접수된 가운데 찬성 의견은 161건이었으며 반대 의견은 1천871건에 달했다.

 

접수된 반대 의견 중에는 ‘지방자치의 재정을 불균형하다고 해 중앙정부가 임의적으로 판단, 운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자치구의 운영 또한 문제가 된다’, ‘이번 지방재정개편안은 지방자치한다고 해 놓고 하향평준화를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등의 내용이 다수 게재됐다.

 

이와 관련,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제3항은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행정자치부의 시행령 강행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으려는 대표적인 불통의 사례”라며 “행자부는 다수 국민들의 반대의견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