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편 입법예고 전자공청회 결과…반대 1천893, 찬성 161

최근 논란을 빚어온 지방재정제도 개편 입법예고와 관련한 투표가 종료된 가운데 80% 가까운 국민이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등록된 의견 2천411건 가운데 1천893건이 반대의사를 밝혔다. 전체의 78%가 반대한 셈이다. 찬성 의견은 전체 6%밖에 안되는 161건에 그쳤다.

 

반대표를 던진 네이버 아이디 위*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인 개편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지방재정 간 격차를 줄이려면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같은 지방끼리 예산을 돌려막는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아이디 김**씨도 “이번 지방재정개편안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놓고 하향평준화를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수의견인 찬성 쪽 의견은 “세입이 다소 여유가 있는 시·군에서 세입 감소가 불가피한 부분은 안타까울 수 있으나, 국가 전체적인 균형과 자치를 위한 기본적인 재원확보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개선조치”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또 다른 의견자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하며 누구는 잘사는 시에 살아서 혜택도 많이 받고, 누구는 다른 곳에 살아서 혜택도 못 받고 불공평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다수 국민의 반대의견을 수용해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