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업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 충돌, 예결특위 파행

여야가 17일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로 불리는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로 충돌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하는 사태를 빚었다. 이에 따라 여야가 당초 합의한 오는 22일 추경안 본회의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위원장(고양정)과 3당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남양주병)·더민주 김태년(성남 수정)·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결위 진행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예결위 전체회의 진행을 잠정 보류시킨 뒤 “추경은 왜 하는 것이냐, 청문회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서 “예결위 진행 여부는 청문회 증인협상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위와 정무위가 간사 간 회동에서 증인채택 범위를 놓고 협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예결특위 전체회의는 끝내 열리지 못했으며, 여야의 책임공방만 이어졌다.

여야 충돌하는 부분은 야당이 최경환 의원(전 경제부총리)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전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핵심 3인방’의 증인채택을 강력하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이 반대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이현재 기재위 간사(하남), 주광덕 예결특위 간사, 정무위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민경욱 원내대변인(인천 연수을)은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선 추경, 후 청문회를 하기로 한 3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지켜달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재위에서는 기재부 장관과 수출입은행장 등이 나오고, 정무위에서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이 나와서 밝히면 된다“고 주장했으며, 이현재 간사는 “정무위 소관인 금융위와 금감원, 산은, 대우조선해양도 기재위에서 불러야 한다고 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광덕 간사는 “추경 심사 도중 또다른 것을 정치 쟁점화하면서 예결위 심사를 중단했다”고 비판하며 “정치 청문회 주장을 거둬들이고 하루빨리 국경안 심사에 착수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기재위 더민주 박광온 간사(수원정)와 국민의당 김성식 간사는 공동 성명을 내고 “성역없는 증인 채택은 제대로 된 청문회의 전제조건”이라고 반박했다. 두 간사는 특히 “안 전 경제수석, 최 전 경제부총리 등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2조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결정했다는 심각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간사는 이어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단의 신의성실에 기초한 추경안 처리와 청문회 실시라는 합의 정신에 기초해 청문회 증인채택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경안 통과만 받고 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인다면 우리는 추경안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협조할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김재민·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