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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심재철, 제2연평해전 명예선양 및 보상 위한 특별법안 발의

승인 2016-08-22 16:44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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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을 심재철(새) 사본.jpg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2일 제2연평해전 피해 장병에 대해 국가가 지급한 사망보상금과 전사자의 계급 추서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02년 당시에는 현행과 달리 ‘전사’와 ‘순직’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상 사망자 사망보상금’으로 일괄 적용해 ‘본인 보수월액의 36배’만 지급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행 군인연금법의 전사 사망보상금 규정과 같게 적용받아 공무원 소득월액의 57.7배에 해당하는 2억 7천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심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사한 장병에게 전사 사망보상금과 전상자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설치해 전투수행자에 대해 명예선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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