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이제는 혁신이다] 4.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청소년수련원

여성정책 연구 한계 가족여성硏… 협력연구 늘리고 재정 개혁을

민선 5기 당시부터 경기복지재단과 통ㆍ폐합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여성’ 정책을 연구한다는 상징성 때문에 여성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받아 왔다.

이번에는 경기연구원으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이 모두 통합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지만 경기도의회의 논의과정에서 가족여성연구원과 복지재단만 통합해 ‘여성복지재단’을 출범하자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마저도 여성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무산, 결국 이번에도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민간위탁 또는 경기영어마을과의 통합이 유력하게 논의됐지만 결국 현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 독립기관이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어… 이미 전문성 충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통ㆍ폐합을 연구했던 엘리오앤컴퍼니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 경기연구원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엘리오앤컴퍼니는 경기연구원 중심으로 공공기관 연구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분야별로 다른 기관이 연구하는 것보다 한 기관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면 융합적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고 기관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족여성연구원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 정책연구를 제외한 특화된 사업을 꼽으라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꼽을 수 있지만 이는 경기연구원에서도 충분히 실시할 수 있고 대전과 충북 전북, 경남 등은 실제로 출연연구원 및 관내 대학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 꼭 별도의 독립기관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연구원 내 전체 정규직원 24명 중 연구직은 15명인데 반해 행정직은 9명에 달해 인력구성이 비효율적이고 결국 경상운영비 비중이 경기연구원의 2배에 달하는 등 예산 집행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경기연구원 및 경기복지재단과의 협력 연구 건수가 최근 5년간 전혀 없다는 점도 연구기관들의 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꼽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관계자는 “이미 가족여성연구원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 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라며 “수탁사업의 비중을 늘려 재정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며 타 기관과의 협력 연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 민간 수련원도 충분히 훌륭… 공익적 사업 확대할 것.

엘리오앤컴퍼니는 경기도청소년 수련원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지난해 251만 명 가량인 경기도내 청소년 인구가 오는 2020년께는 208만 명으로, 2030년께는 185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수용정원당 청소년 인구 역시 2015년 기준 105명 수준에서 2030년께는 78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청소년이 줄어 수련원 공급 과잉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시설규모와 운영프로그램을 분석해 봤을 때 민간 수련원과 매우 유사하며 특수적으로 수행하는 소외청소년ㆍ지도자양성 등의 공공사업은 전체 고객의 9%, 전체 예산의 3.7%로 미미해 민간 수련원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 2014년 실시된 청소년수련원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평가를 받은 9개 수련원 중 7개 수련원이 민간기관으로 민간수련원이어도 질 높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엘리오앤컴퍼니는 2010년 이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재무실적이 악화돼 2014년 당기순손실이 11억 원에 이르며 운영실적 부진에 따라 경기도 보조금 역시 점차 증가해 최근 5년간 지원된 보조금만 99억 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간 20억 원가량을 민간 수련원에 지원해 사용 비용을 낮추면 공공성을 내세우고 있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관계자는 “수련원에 오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찾아가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재원이나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적인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좀 더 안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펼쳐 재정 상황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