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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안민석, 어린이집부터 고교까지 전기요금 인하법 발의

승인 2016-08-24 15:29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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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안민석(더) 사본.jpg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비싸고 불합리한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이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전기요금은 농업용 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롯해 학교의 전기 사용량은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0.7%에 불과해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을뿐더러 경제 논리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름엔 찜통, 겨울엔 냉골이었던 고질적인 교실 환경 문제가 개선돼 교사와 학생들이 편안하게 수업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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