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30일 본회의 앞두고 추경조정소위 가동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오는 30일 여야 합의 처리시한을 앞두고 28일 11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 편성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갔다. 여당이 가급적 원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은 국가채무 상환 등에 배정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예결위 추경조정소위는 이날부터 각 상임위의 소관부처별 추경안을 바탕으로 사업별 예산액을 증감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여야는 추경이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후유증 완화 등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입을 모았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늦었지만 추경 심사가 이뤄지고 휴일에도 불구하고 추경안 심사소위를 열게 돼 다행”이라며 “추경의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구조조정으로 인한 현장의 일자리 문제, 민생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관련해 “핵심 증인이 빠진 상황에서 (추경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아쉽다”면서 “그렇지만 세금 11조원 가량을 심사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경조정소위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무역보험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의 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으며 예결위는 29일까지 추경소위에서 각 상임위의 소관부처별 추경안을 바탕으로 사업별 예산 규모를 증감한 뒤 30일 본회의에 앞서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